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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대체에 적극 나선다①]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그 이후
관리자  2006-11-06 21:09:07, H : 7,401, V : 793


지난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열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년, 현주소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이후 피해여성들은 흉기로 위협당하거나 신체적 위협 행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여성의 전화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전국 25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 168명, 여성범죄 취급 경찰관 직무교육  참가자 7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흉기로 위협을 당한 여성 피해자가 99년 44.6%에서 53%로 증가했고, 목이 졸린 피해자도 51.7%에서 57.1%로 증가했다.

또 성적 의심(외도 등)을 하는 경우는 49.2%에서 66.1%로 크게 증가했고, 구타 후 강제적인 성 관계도 35.5%에서 5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폭력을 당한다는 피해여성들도 99년 15.1%에서 20.2%로 증가했으며, 폭력의 이유도 32.4%가 ‘술만 먹으면 별다른 이유 없이’, 23.5%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사건건 트집잡아’라고 답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 장면

가정폭력 관련법안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경찰의 경우엔 99.7%가 법을 알고 있었다.  일반인들도 77.7%로, 폭력 피해여성은 70.9%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알고 있었지만, 시행 초 언론이 관심을 기울였던 데 반해 이후 보도 등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인지도가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이사는 “법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99년 29.5%에 불과하던 것이 42.2%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가정폭력 문제의 인식은 개선됐지만, 법 집행과 관련돼서는 국민 불신이 오히려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은 법 집행에 있어 좀더 신속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가해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부는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와 상황에 따라 응급 차량도 지원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처리 경찰관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했고, 가정폭력 사건 수사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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