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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대처에 적극 나선다②] 여성부가 운영하는 피해자보호 시스템
관리자  2006-11-06 21:10:08, H : 8,403, V : 936


△ 여성 긴급전화 ‘1366’
여성 긴급전화인 ‘1366’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66번으로 연락을 하면 24시간 상담과 구조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보호서비스이다.

이곳에는 각 지역별로 365일 24시간내내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긴급보호 조치, 상담, 치료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피해 여성을 위해 영어와 러시아어로 동시통역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치료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치료가 절실한 형편이다.

여성부는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검사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치료비용을 행사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여성부는 그동안은 구상권 행사부담으로 치료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가 있는 점을 감안해 2004년부터 구상권 행사요건을 완화해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가해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 실시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가정폭력과 관련된 무료법률 구조건수는 2,222건으로 전체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의 97.6%를 차지하고 있다.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교정·치료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2003년 3천여만의 예산을 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 프로그램은 국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특성을 기초로 국내 위탁상담소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외국의 프로그램 등 문헌적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된 것으로 총 20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폭력과 책임에 대한 태도 변화’, ‘자기관찰을 통한 통제방법’ 등 크게 네 개 영역으로 분류되며, 상담이수시간에 따라 주제별로 실무자들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회기별 진행 내용과 진행자 지침 등을 제시, 제품의 사용설명서와 같이 자세하게 만들어졌다는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부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피해 여성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끊임없는 노력하고 기울이고 있다.

위민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실시간 상담 인터넷 사이트 모습

또 여성부가 운영하는 여성포탈사이트인 위민넷(www.women-net.net)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상담과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운영하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3년까지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여성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바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료직업훈련은 직업훈련과 심리치료로 구분되어진다.

직업훈련 과정에는 도배사, 조리사, 피부미용, 생활한복, 웹디자인, 여성IT교육 등이 있으며, 꽃꽂이, 댄스스포츠, 크리스탈공예, 요가, 동양화 등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여성부는 복권기금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자활을 위한 무료직업훈련을 계속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③회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전하는 가정폭력 대처방법과 기획특집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여성폭력 지역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현장취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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