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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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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련] 사실혼이란? |
관리자 |
-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法律婚에 대비한 용어
- 혼인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 혼인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같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실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도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 사실혼 아내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다.
-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한다.
- 사실혼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없이 살던 부부가 부부관계를 청산하려면?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이유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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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이 무엇이가요? |
관리자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1월 제정되었다.
여성문제와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개정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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