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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여름철 성범죄예방가이드'관련 항의서 전문
관리자  2007-08-24 09:13:40, H : 5,424, V : 1188


성폭력 편견과 2차적 성폭력을 조장하는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 폐기를 촉구하며...

  우리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 상담하며 나아가 건강한 성문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우리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992년에 개소하여 그동안 3만5천여건에 이르는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상담소에서는 2003년부터 성폭력피해이후 겪게되는 경찰, 검찰, 법적 처리과정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2차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우리상담소에서는 청소년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있는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방가이드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고 있으며 성범죄예방은 오로지 피해자가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스스로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게 하며 범죄를 은폐하게 하고 나아가 범죄를 더욱 양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선에 있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한 것에 항의하며 본상담소에서는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자 합니다.
  
“02어둡고 으슥한 밤길은 위험” “04지하주차장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05문단속의 생활화”
⇒ 성폭력 사건은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발생하며 그 비율은 비슷하다. 성폭력 사건이 마치 어둡고 으슥한 밤길에서만 발생되는 것처럼 묘사하여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보다는 단순히 집안 단속을 잘하고 주위 경계를 하라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인가?

“03지난친 노출의상은 성범죄의 표적! ”
⇒ 성폭력피해 사건중에 여성의 과다 노출로 인한 성폭력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여성의 노출이 문제가 된다면 여성들은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수영복도 입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성범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으며 여성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또한 그림 자체가 남자를 늑대에 비유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에 역행하고 있다.  

“06과음은 모든 사건사고의 원인!”
⇒ 오히려 성폭력가해자들이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이 아닌가? 많은 성폭력가해자들은 본인이 뜻하지 않게 너무 술을 많이 마셔 실수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법정에서 하고 있다. 취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들은 오히려 강한 처벌을 피해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경찰이 더 인지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07낯선 방문객은 문열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08집앞이라고 방심해서는 안되요” “ 10택시 탈때는 이렇게,,,,”
⇒ 우리 여성들이 이 사회를 살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폭력은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성들이 모두 조심해야한다는 여성들에게 성폭력의 원인을 묻는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경찰이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를 갖고 있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름철 성범죄예방 가이드’에 대해 강한 우려와 경찰청에 대한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성폭력범죄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리플릿배포를 전면중단,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예방가이드는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2차적 성폭력이 명백합니다.

둘째, 관련 홍보물 제작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함은 물론이며 최종안을 미리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한 홍보물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며 자칫 왜곡된 편견으로 만들어진 홍보물은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매우 큽니다.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편견이 더욱 굳혀지게 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찰청 스스로가 시대착오적인 관점과 의식을 인정하고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대상의 실질적인 성폭력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경찰청이 더욱이 거듭나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성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성폭력피해자가 숨어버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가 엄중하게 처벌받고 부끄러워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이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07년 8월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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