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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부산성폭력상담소 '2009부산인권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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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09:40:44, H : 3,855, V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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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권을 돌려주세요！"
부산인권위 진정 올해 610건 작년보다 44% 증가
교도소·정신병원 등 많아... 국민 권리의식 높아져
#사례1=지난 5월초 자신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된 사실을 뒤늦게 안 A(38)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혔다.
연락을 받은 부산 모 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은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하지만 검거 경위가 문제가 됐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자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탐문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자수를 하면 검거된 것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A씨는 항의를 했으나, 해당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사례2=지난 2월 부산의 한 교정시설에 입소한 B(35)씨는 다른 입소자들이 모여 있는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었다. 신체검사 때문이기는 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고 검사를 받은 탓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 B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신체검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 마련을 명령했고, 해당 교정시설은 이를 받아들였다.
욕설과 가혹행위, 수치심 유발 등 인권침해에 따른 진정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는 교도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은 물론 다수인보호시설과 경찰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인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수준이 급성장한 반면,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2009년 한햇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부산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모두 610건의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426건에 비해 44%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54건, 2006년 266건, 2007년 322건으로 2005년 부산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정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기관으로는 교도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이 237건(전체의 38.8%)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이 178건(29.2%)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경찰 80건(13.1%), 지방자치단체 20건(3.3%), 주식회사 16건(2.6%) 등이었다.
진정 사유별로는 구금시설의 경우 '수용환경 문제'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격권 침해(38건), 진료권 제한(25건), 부당한 징벌(21건) 등도 도마에 올랐다. 다수인보호시설은 불법·강제수용(89건), 가혹행위(20건), 외부교통권 제한(16건)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경찰은 인격권 침해(24건), 폭행(7건), 불법 부당한 압수수색 및 가혹행위(6건) 등으로 불만을 샀다.
한편 부산인권사무소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부산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에서 인권문화한마당 '인권아,놀자'를 개최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이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2009부산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김진성·이현정 기자 pa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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