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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아직도 그곳에선, 장애인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
관리자  2012-03-15 11:02:09, H : 3,093, V : 677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영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 그런 불법이 좀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시설의 구조, 어렵사리 드러나도 단죄하지 못하는 법적 현실 등을 고발했다.

△흥분의 '도가니'=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는 닷새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관객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을 올리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운동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10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인화원에서 벌어진 장애아동 성폭력을 다뤘다. 2000년부터 5년간 성폭력이 자행됐다. 2005년 6월 한 재학생 어머니가 고발하기 전까지 어둠 속에 있었다.

교장, 행정실장, 교사 등 6명이 청각·지체 장애인 학생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형 2명, 집행유예 2명, 공소기각·불기소 2명. 범행 자체와 그에 대한 법적 현실 모두, 국민적 분노를 샀다.

영화 계기, 네티즌 재수사 청원 봇물

사회복지시설 폐쇄성이 범죄 부추겨

△현재 진행형인 장애인 성폭행=과연 '도가니'는 과거의 사건일 뿐일까.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특히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설립된 시설에서의 성폭행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에서도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 A 씨가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건 인정하지만 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6월께 부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관에서 지적·지체 장애인인 B(22·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한 차례 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던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은 "피해자는 2년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한다"며 "성폭행을 당할 때 노끈으로 손이 묶였고, 성폭행 후에는 음료수를 뽑아줬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단죄 못하는 현실=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 쉽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은 이런 현실을 더 부채질한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는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몇 차례 교사 등에게 알렸지만 학교 이사장의 아들, 인척 등이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도 단죄까지는 가시밭길이다. 법 적용에서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비슷하게 다뤄진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공소시효 적용, 합의에 의한 양형 영향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 소장은 "장애인들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가해자와의 합의도 거의 부모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시설도 폐쇄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거부하는 시설도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시설이 있다. 그런 곳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입력시간: 2011-09-29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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