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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부산 장애인시설에 '도가니 핫라인'
관리자  2012-03-15 11:03:55, H : 3,095, V : 569





"'도가니 핫라인'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해요!"

장애인 보호시설과 특수학교에 범죄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피해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이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 개통된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신속 출동을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폴리스콜' 단말기를 10월 중 부산지역 장애 시설에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죄·사고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구조요청

전국 첫 도입… 단말기 이달 중 무상 설치

檢,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 요건완화 검토



'폴리스콜'은 범죄와 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유선 전화와 연결된 단말기 버튼를 누르는 것만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고 동시에 지구대 순찰차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신고자의 위치가 순찰차 내비게이션과 무선기 화면에 표시돼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경찰은 '112 핫라인'인 폴리스콜을 부산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24곳(보호인원 1천400명)과 교육청 산하 특수학교 13곳(재학생 1천697명) 등 모두 37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의 동의를 얻어 통행이 빈번한 지점 3~4곳씩에 모두 110개의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폴리스콜이 설치되면 시설 내부의 인권침해와 범죄 뿐만 아니라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경우'항거불능'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등 장애인 지원 단체와 경찰, 원스톱지원센터 팀장, 장애인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그간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항거불능'요건의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선책을 마련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영하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김승일 기자 dojune@busan.com
"'도가니 핫라인'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출동해요!"

장애인 보호시설과 특수학교에 범죄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피해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이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 개통된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범죄 예방과 신속 출동을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폴리스콜' 단말기를 10월 중 부산지역 장애 시설에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죄·사고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구조요청

전국 첫 도입… 단말기 이달 중 무상 설치

檢,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 요건완화 검토




'폴리스콜'은 범죄와 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유선 전화와 연결된 단말기 버튼를 누르는 것만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고 동시에 지구대 순찰차에 출동명령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신고자의 위치가 순찰차 내비게이션과 무선기 화면에 표시돼 경찰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경찰은 '112 핫라인'인 폴리스콜을 부산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24곳(보호인원 1천400명)과 교육청 산하 특수학교 13곳(재학생 1천697명) 등 모두 37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의 동의를 얻어 통행이 빈번한 지점 3~4곳씩에 모두 110개의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폴리스콜이 설치되면 시설 내부의 인권침해와 범죄 뿐만 아니라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경우'항거불능'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등 장애인 지원 단체와 경찰, 원스톱지원센터 팀장, 장애인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그간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항거불능'요건의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선책을 마련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영하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김승일 기자 dojune@busan.com

입력시간: 2011-10-11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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