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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성추행 아동 3차례 녹화…국가 배상 책임
관리자  2009-11-14 13:52:05, H : 5,358, V : 1292


성추행 피해 아동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진술 영상녹화를 실시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0살 최모 양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6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캠코더 조작 실수라는 불명확한 이유로 피해 아동에 대해 3차례 영상녹화가 실시됐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살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반복되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며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와 녹화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양은 4살 때인 지난 2003년 성추행 피해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 양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이 경찰 실수로 지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영상녹화 조사를 받게 돼 최 양과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회] 김귀수 기자 입력시간 : 2009.11.11 (11:56) / 수정시간 : 2009.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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