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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방송] 경찰실수로 성폭행 피해자 진술 동영상 멸실, 국가배상해야
관리자  2009-11-14 13:52:58, H : 5,660, V : 1283



경찰의 실수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동영상이 지워졌고
그로 인해 성폭행 피해 어린이가 다시 진술을 해야 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행 피해자는 A양과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과 그 부모들은 지난 2003년 3월경
부산의 모 성당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실수로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이 지워져
다시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불필요한 반복조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해
A양에 300만원, 그 어머니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아버지의 피해도 1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수사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심문방식,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9-11-11 오후 12:52:24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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