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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 `냄비 정부대책` "부모된 심정 헤아린다면…"
관리자  2009-11-19 16:54:54, H : 5,127, V : 1261



아동성폭력 `냄비 정부대책` "부모된 심정 헤아린다면…"
  

정부는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등 매년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발찌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마다 아동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딸을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번에야말로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6년 2월 22일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생 허모(11) 양이 성추행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아동 성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자는 의미에서 다음 해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불과 2년여 만에 '나영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아동 성폭력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 등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화학적 거세법에서 무기징역형까지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 30.5%인 562건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더구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중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48.4%에 달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30일 남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2층에 사는 김모(62) 씨가 아래층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P(8) 양을 성폭행했다. 김 씨는 20여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자녀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 수년간 혼자 살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중년 여성을 성추행해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P 양은 이번 사건으로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이 심해 사건 발생 이후 제대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폭력상담소에서 정신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7살 딸을 둔 손경애(여·42) 씨는 "딸한테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나영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불안해 딸을 밖에 내보내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손 씨는 "최소한 이번에는 성폭행 범죄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영경 상담실장은 "상담 통계상 집계가 되지는 않지만 동종 전과자에 의한 재범률이 높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역고소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아이들의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2009년 10월 05일 김현주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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